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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1심 무죄 선고 성폭력 고소사건을 항소심 유죄로 이끈 사건 항소심 유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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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요

O 이 사건은 학생이었던 의뢰인(피해자)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 등과 술을 마신 다음 귀가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당한 사건이었음


O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나, 1심은 씨씨티브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전후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 또한 가해자에게 호응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무죄 선고


O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1심 무죄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

2변론활동

O 우선, 가장 명백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씨씨티브의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술에 만취한 의외인이 가해자의 신체접촉에 행위 내내(약 5분간)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은 있지만, 중간중간에 가해자를 밀어내는 등 저항한 정황이 명백하고, 중간에 의뢰인과 가해자를 목격한 참고인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는 등 신체접촉에 호응한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 사정 등을 정리, 피해자의 의견으로 법정에 제출


O 의뢰인 또한 항소심 법정에서 재차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여 위 상황 등을 주장

3사건결과

O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적극적인 거부 의사가 표시된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함

4의의

O 사건의 일부 정황으로 전체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한 1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, 항소심 또한 동일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로 변경된 사안임


※ 검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하기는 하였으나,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던 사안인데, 본 법인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항고, 재정신청을 하면서 그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음

사건 담당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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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상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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